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 도입, 병원 신분증 없을 때, 어린이 아기 미성년자 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신분증-의무화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 이 개정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병/의원에서 진료나 입원 접수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인정종류

 

건강보험 QR 코드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는 모두 실물 신분증으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였을 때?

실물 신분증이나 기타 인정되는 증명서나 전자신분증이 없을 때에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이 또한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우선 지불하고 치료를 받은 후, 차액은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예외사유

미성년자, 어린이, 아기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실물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어린이, 아기들은 어떨까요? 19살 미만이거나, 재진환자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됩니다. 6개월 이내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이거나,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 시, 진료 의뢰나 회송,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도 신분증 없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앱스토에서 설치 후,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인증 시에는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번 발급받은 후에는 생체 인증 로그인을 통해 지문 등으로 사용 할 때마다 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증 앱의 경우 아직까지 구멍이 많다고 하여 이슈인데요. 최초 1회 본인 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으로 A의 휴대폰에서 B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인증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문제없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두 명이 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통신사 인증을 본인 휴대폰으로만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나 혜택이 잘 되어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용, 무단사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통해 여러가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처방도 본인 확인이 필요할까?

약국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한 후 진료 및 처방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 확인 절차 없이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없이 약 조제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의원 신분증 확인 제도, 시행 배경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수가 누적 1892명, 건수로는 11만 건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A씨는 타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4년동안 46차례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으며 건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국인 B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년 가까이 87차례의 마약류 의약품을 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활용해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건보 혜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적에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또 다시 신분증을 들고 병원을 찾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