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스트레스 DSR 은 무엇일까?

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정부가 가계부채의 개선을 위해 오는 24년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DSR 시행이, 예정 시행일자 1주일을 남겨두고 돌연 연기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훈기가 불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파른 가운데, 대출한도 규제가 미뤄지게 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더욱 거세질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의 적용을,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와중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9월 이전에 가계 대출 수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트레스 DSR 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DSR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주가 가진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DSR (총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이자 상환 비율

ex. DSR 40%인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일 때, 매년 모든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비율이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즉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이를 응용한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금리 인상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더 조이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잠재적 금리 인상 폭)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24.2월 시행)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이전에,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하한선 1.50%)의 25%만 우선 적용하는(원리금 상환액 금리에 변동형 기준 0.38% 포인트 가산) 1단계 DSR 규제를 지난 24년 2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7월 1일과 2025년 초에, 2단계, 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25% > 50% > 100%) 을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대상 대출 범위(은행권 주담대 > 2금융권 주담대 > 전금융권 대출)도 늘리기로 했으나, 현재 2단계 시행 전에 이것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왜 연기되었을까?

당국은 대출 규제 시점을 연기한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습니다. 7월 발표되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이 2달이나 생겼으나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입장과, 부동산 PF와 개인대출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

스트레스 DSR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SR 계산기를 통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DSR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금리

 

스트레스 DSR 계산기 : 네이버 검색 (naver.com)

스트레스 DSR 계산기 :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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