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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년 바뀐 청약제도 총정리! 청약제도 개편 꼼꼼히 살펴보기, 최신 청약통장

by 김알짜 2024. 7. 7.

 

오늘 포스팅은 청약통장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고, 개편의 배경, 그리고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지, 해지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경사항 1. 41년만에 바뀐 청약제도, 월 인정액 상향조정

청약통장
청약통장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저축 월 인정액(납입금)이 41년만에 25만원까지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한달새 2만명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목적은, 물가나 소득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청약저축 월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리고, 더 빨리 당첨될 수 있도록 하되, 소득공제 혜택도 주겠다는 것인데요. 

 

변경사항 2.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조건 전환 허용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기존에 입주자 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공공 구분없이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민영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전환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청약 예/부금 통장이나, 청약저축 통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청약 예/부금(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했던 통장)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것으로, '통장 가입 기간' 으로 따지는 통장
  • 청약 저축(민영 분양이 불가능했던 통장) : 공공주택 청약 위한 것으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으로 따지는 통장 
  • 이 두가지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전환 시, 공공분양/민영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단, 종전 통장은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재가입이더라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

 

납입한도-상향
납입한도-상향

 

가장 큰 변화는, 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고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너도나도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상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5만원 납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 확률이 높아지고, 사실상 월 25만원 납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공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민간(청약 예/부금 통장), 공공(청약 저축 통장) 청약통장은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겹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하게 되면 민간/공공 구분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경쟁률이 높아지고 허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향상시키고, 기존에 민간/공공 청약 통장을 하던 사람들이 청약통장 전환 후 더 빠르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을 최대한도로 넣게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약 저축 납입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변경사항 3. 청약통장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청약 통장 가입의 혜택으로 내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기존의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여준다는 것입니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한도만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에만, 연간 주택청약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봉이 7000만원이면, 실수령이 약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60만원 정도의 소득을 더 공제해준다고 하면, 10만원 >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렸을 때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10만원 이하 정도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공제 혜택은 대상자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이러한 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1.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줄어오던 가입자수가 특히 지난 1-2개월간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2. 청약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납입액이 줄어들고, 결국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위기를 느낀 정부가 자원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닐까 합니다. 

 

 

청약통장, 계속 유지해야 할까?

공공분양 최소 18년은 청약 부어야 당첨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공공분양 최소 18년은 청약 부어야 당첨

지난해 서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평균 18년 이상, 납입금액은 22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입기간이 짧은 2030세대에 공공

www.fnnews.com

 

공공분양-커트라인
공공분양-커트라인

 

우리가 청약통장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에 당첨되어야 할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실제로 "로또 분양"의 당첨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 납입액이 최소 2500만원 이상인 분들이 당첨되고 있어, 월 10만원씩 최소 20년 이상을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을 넣어야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게 된다(그 다음은 운의 영역..)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월에 25만원 이상, 최소 20년 이상을 꼬박 넣으면서, 무주택을 유지했을 때,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당첨이 된다고 하면 시세보다 5억가량 낮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원금 약 6300만원을 넣어서 5억가량 수익을 얻는다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의 청약을 당첨된다는 행운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 이런 분들은 청약통장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더라도,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청약통장 납입액 외의 여유자금을 재테크로 잘 운용해 청약 당첨 후 분양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오래도록 유지를 해온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 이런 분들은 내집마련을 고민해보세요!

반면, 장기간 무주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고, 부동산 하락장과 같은 시기에 좋은 가격에 집을 사서 20년 뒤에 물가/가치상승/부동산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성향의 경우,

 

그리고 납입 횟수나 금액에 딱히 유리할 것이 없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내집마련을 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약통장 제도 개편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시고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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