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란?

 

전입세대 확인서는 부동산을 매도/매수/임대/임차할 때에 주로 확인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열람하고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전 명칭은 "전입세대 열람원" 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 변경 되었고, 최근에 전세 사기 등 여러 부동산 문제에 있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서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할 때, 내가 들어가 살게될 부동산에 또 다른 제3자가 전입 신고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주요한 서류입니다.

또,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등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금융기관에서 해당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잔금을 납부하여 부동산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지체하지 않고 가능한 빠르게 전입 신고를 진행하여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아쉽게도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 등에서 열람 및 발급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은 방문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증빙자료는, 소유자(임대인)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계약을 마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 물건일 경우, 경매공고문이나 대법원 경매사이트 출력자료물 같은 경매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3. 열람시에는 300원, 발급시에는 4-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대리인(위임받은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위임장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자료 또한 해당 부동산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전입세대 열람/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발급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가능한 신주소(도로명 주소), 구주소(지번 주소)를 모두 작성하여 두 주소 기준의 전입세대 확인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구주소로 조회했을 때 전입세대가 나오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사기로 활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이 개선되어 두 주소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주소 모두를 준비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는 용도 및 목적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의 차이는?

전입세대 확인서는 열람과 교부의 두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고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나오게 됩니다. 열람의 경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세대를 확인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임차인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떼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교부는 금융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때, 법적 유효성이 부여되는 서류입니다. 워터마크 없이, 발급받은 기관의 직인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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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인감 등록 절차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tistory.com)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인감 등록 절차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